1차 산업 성장 도민 체감도 하락
농지규모화 늦장대응…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못 잡아
제주 1차산업 조수입이 지난해 5조원을 처음 돌파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양적 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중단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제주 1차산업 조수입은 지난해 5조2142억원으로 전년 4조9749억원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1차 산업 도민 체감도 지수 추락
하지만 2025년 상반기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결과 1차산업 분야 체감도 지수는 66.4점으로 지난해 71.6점에서 5.2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통자치 분야 하락폭 7.5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제주 1차 산업 조수입이 5조원을 넘어서는 양적 성장을 했지만, 제주도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농지집적화 늦장 대응…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못 잡아
제주도가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 정책 대응에 늦장을 부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권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고령농, 영세농 등 제주 농업 위기 요인 대응 대안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8월에야 제주형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뒀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를 목표로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영훈 지사가 직접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의 농축산 분야 전략엔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 관련 정책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농업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전담기관 설립,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도 반드시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가 전제돼야 규모의 경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입니다.
일본 사례 벤치마킹…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주문
일본의 경우 10년 후 농지 이용 모습을 전자적 목표지도로 작성해 분산된 농지 집적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벤치마킹해 제주지역 미래지향적 농지 집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공동영농법인 육성을 위해 제주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단위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위탁경영 의향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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