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이 오만한 국민의힘 심판"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이미 없어"
재판소원 필요성에는 "판사들이 다 신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2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거론하며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사이비 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인 우리 국민이 민주 질서를 해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천 과정, 정책 수립, 성과 홍보 등 모든 길목에 당원이 함께 참여할 방안을 적극 기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며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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