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사 3명 국감 불출석 규탄

강석창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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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법 판사 3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안탄압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지법 판사 3명이 사법 독립을 위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음주 난동과 불법 재판이 사법독립이냐며 규명 성명을 내놨습니다.

또 부장 판사 3명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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