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잘못 버리면 100만원·CCTV 추적까지?" 가짜뉴스입니다

신동원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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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유튜브 쇼츠 횡행
가짜 정보로 생성한 AI 쇼츠...수백만 건 조회수
기후에너지부 "전혀 사실 아니...기준 변경 없어"
유튜브에 올라온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가짜뉴스 내용의 쇼츠들

이번 달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분리배출 규정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유튜브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쇼츠(짧은 영상)를 통해 '라면 봉지나 달걀 껍질을 버리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로 종량제 봉투를 추적해 단속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퍼지고 있다. 이들 영상 중 일부는 조회 수가 수백만 회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리배출 지침 개정이나 단속 강화 요청, 과태료 기준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올해 분리수거 관련 지침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인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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