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48조 위반인데도 단속 ‘0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외 복권 대행 광고가 ‘합법 투자’로 포장돼 퍼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법은 분명 금지하고 있는데,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건 무능이 아니라 방조”라고 단언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행정의 무책임’을 정면 지적했습니다.
■ “법 위반 알면서도 손 놓았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와 SNS에는 ‘공식 인증’, ‘합법 투자’, ‘안전 대행’이란 문구로 포장된 해외 복권 광고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대신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피해는 ‘현실’, 대응은 ‘공백’
실제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첨금 미지급, 환불 거부,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물러섰습니다.
경찰청 또한 단속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한다면,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방조”라며 “지금 정부 태도는 불법을 부추기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 정연욱 “정부 명령형 삭제체계 도입해야”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한 정연욱 의원은 정부에 4대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플랫폼과 협력해 신고 중심이 아닌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불법 복권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사의뢰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복권법과 플랫폼 책임 조항을 개정해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 광고 차단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국민 대상 홍보·경고 캠페인을 추진해 해외 복권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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