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불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해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 건, 금액은 총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선불충전금은 ▲2020년 1,848억 원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도 올해 8월 기준 4,014억 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 대비 123% 늘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카드 선불금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여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 선불충전금 중 약 1조 826억 원(60.5%)을 은행 예금으로, 나머지 7073억 원(39.5%)을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해, 이자 및 운용 수익으로 약 408억 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만 투자해왔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굴려 4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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