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높아.. 제도 개선 필요

이주연 기자
입력 2025.10.2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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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목적으로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다른 행정기관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공단의 재판 패소율이 1심에서 14%, 2심에서는 20% 가까이로, 다른 행정기관보다 4~8배 높다"며 "질 게 뻔한 사건도 상소를 남발해 소송 기간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를 적극 반영해 '묻지마 소송'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연 2week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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