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만 혜택"..지역·예산 확대해야

조수영 기자 TALK
입력 2025.09.24.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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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공모에 들어간 시범 사업의 수혜 대상이 전체 농어촌 인구의 2%에 불과해 극소수만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위기 군 단위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일부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은 예산 부담 탓에 농민수당 삭감 압박까지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 규모와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영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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