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중가격 편법 횡행".. 방지법 발의돼

조수영 기자 TALK
입력 2025.09.2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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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기계 가격을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꼼수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농기계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격을 올리는 편법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고 업체가 폭리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판매·제조업자 등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하거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농기계 값을 받으면 자금지원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조수영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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