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최근 간부 특강에서 유정기 권한대행이 청렴과 중립을 강조했지만, 직전 교육감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여전히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건 "공허한 구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국장은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 제도의 허점으로, 선거 전 사직해 특정 후보를 돕고 당선 후 복직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며, 고급 행정정보 유출과 이해충돌 소지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활동 제한,선거 전 사직 후 복직 금지, 교육감 직위 상실 시 임용자 권한 제한, 부교육감·감사관·시민감사관의 상시 점검 체계 마련, 위반 시 징계·재임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고위 개방형직위 공무원 정치행위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즉각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민의 교육청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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