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 만들 것"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단체와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풍력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3일 간담회는 태양광의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보급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주요 협회 및 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 축”이라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협·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태양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검토·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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