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中企 대출규제도 낮추기로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는 현재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비수도권을 초과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수도권 대출 비중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자금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비중이 줄고 있는데 특히 동남권 GRDP 비중은 2000년 16.8%에서 2023년 14.2%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가파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도 지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건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 원에서 2028년 120조 원 이상으로 약 25조 원 증가하게 된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정책 펀드의 지방 투자도 확대된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5년간 1조 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입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은행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해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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