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주민에 월 15만 원씩 제공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판 마련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소득 안정 대책 강화에 나선다. 18개 모든 시군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연 10만~30만 원 인상하고, 인구 감소지역인 남해군에서 매월 기본소득 15만 원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최근에도 수당 인상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번에 수당까지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은 올해 745억 원 대비 355억 원이 증액된 1100억 원으로, 이 중 40%인 440억 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도내 17만 농어가가 혜택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며, 앞으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군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직전 남해군에서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내년 사업비는 총 702억 원으로, 이 중 281억 원(40%)이 국비로 충당된다. 도는 전체 예산의 18%인 1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도는 국비 지원율이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이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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