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자산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사라” 정부 위선 논란(종합)

입력 2025.10.21.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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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與 의원 등 고가 아파트 보유- 野, 10·15 대책 고리로 “내로남불” 공세
- 국토차관 발언 두고 “유체 이탈” 비판도
- 부동산정책 특위 발족…장동혁 위원장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여당 지도부의 소위 ‘부동산 위선’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돼온 서울 강북 출신 김재섭 의원을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은 특히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의원 일부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부각하며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여권 고위층이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56억 원대 자산과 배우자 명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가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고 ‘기회는 돌아온다’는 말장난을 한 것은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정부 부처 장차관, 여당 의원 모두가 규제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고 공개 선언한다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정부 고위직은 이미 30억~40억 원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자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서민 약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겨냥 “본인이 소유한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당장 매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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