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감소와 경기 악화 때문"정부 주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한 미회수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한 업체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은 전국 기준 총 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025억 원 ▷2021년 5222억 원 ▷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35억 원 ▷2024년 6966억 원 등 한 해(2022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전년 대비)를 보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중진공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회수금이 늘었다는 것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부산의 미회수금은 2020년(429억 원) 2021년(414억 원) 2022년(237억 원)에는 감소했으나 2023년 327억 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490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1~8월 미회수금(332억 원)까지 포함하면 이 기간 총 222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인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감소했다. 부산의 경우 해당 지원 실적은 2020년 3846억 원에서 지난해 2889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허 의원은 “전임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감소와 경기 악화 등이 미회수금 증가로 이어졌다”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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