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장기 훼손 없었다” 확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해당 범죄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에게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갔다. 조직 유인책 팀에 배정된 세 사람은 외출할 땐 범죄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려 가명을 썼다. 매일 낮 12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지각하거나 조직원과 다투면 벌금을 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세 사람은 해당 조직에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강요가 아니라고 봤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9일 기준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고 이 중 8건이 해제됐으며, 7건은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을 캄보디아 측과 합동 부검한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하게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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