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책임” vs “현 정부 대응 안이”…여야 ‘해외취업사기 급증’ 책임론 공방

입력 2025.10.14.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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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대통령, 직접 해결 나서라”
與 문대림 “정부 향한 억지 공격 열중”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을 두고 야당은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국민 불안 앞에서 정쟁 일으키지 말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안이하다고 질타하며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데도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국민안전보다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관련 청탁 사업에 집중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를 향한 억지 공격에만 열중하고 있다. 캄보디아 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것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흠집내기 위한 억지를 쓰고 있다”며 “전임 캄보디아 대사는 윤석열이 임명한 외교관 출신도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무원으로, 임기 내내 교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캄보디아에서 2023년 20여 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0여 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우리 정부의 캄보디아 농업 ODA 사업비가 총 285억 원 이상으로, 원조하는 국가 중 세 번째로 지원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ODA 사업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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