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점 누락'이 학생 사망 불러"···경북도교육청 국감서 의혹 제기

입력 2025.10.22.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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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22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영주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강압 여부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심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숨졌는데, 영주교육지원청의 부실한 대처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이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고의성' 항목을 3점이 아닌 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면서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북도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1점은 단순한 오기 표현이 아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교육감님, 이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거든요. 경북교육청의 명백한 과오이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대책위원회 과정이나 학교 대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대구 지역 학교들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의대 시설 확충 미비, 저조한 전공의 충원율, 낮은 글로컬 대학 평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윤종희)

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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