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수익 따지는 민간 의료만으로는 한계···"공공 의료 확충으로 격차 줄여야"

입력 2025.10.22.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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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의 도시 안에서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연속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민간 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국가 차원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위군은 대구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넓습니다.

2017년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 병원이 문을 닫은 뒤 8년이 지나도록 새로 문을 연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낮에만 민간 의원 18개가 운영할 뿐입니다.

공공의료 시설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18개가 있는데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13명뿐입니다.

공중보건의 가운데 한의대와 치과대 출신을 제외한 일반의는 5명, 그나마 3명은 군위군 보건소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려 해도 평균 27km, 한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2022년 3월, 당시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 67.7%가 찬성했다는 용역 결과와 함께 동북권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00~500병상 규모의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홍준표 전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백지화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이나 공보의 같은 공공 의료진 확보는 여의치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
"보건소라든지, 그런 생활 의료 서비스라도 조금 강화를 하고, 그리고 119안전센터 같은, 공공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빠른 시간 내에 119구급차가 간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 의료 정책은 전국 단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특색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고 의료 정책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역의 공공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병원 사용자,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 붕괴 위기 극복 전략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9개 구·군 인구는 240만 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서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의 거리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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