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LH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떠안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기본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지정된 14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에서 지자체 분양 보증 또는 지방비 부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와 안동, 고흥, 완주, 홍성 등 5개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지자체가 50%에서 100% 분양 보증을 부담하고, 130억 원에서 최대 2,500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투입이 협약 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복 의원은 이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11%~22% 수준으로 국비사업인데도 지방정부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사업의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와 대전, 익산, 강릉, 창원 5개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50~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울진 국가산단은 지자체가 부지 3만㎡를 직접 매입하도록 규정해 20%에 불과한 울진의 재정 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1년 내 50% 분양보증,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3년 내 100% 분양보증,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미분양 시 3년 내 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천안 미래모빌리티,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국가산단은 지자체 부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수익성이 높은 국가산단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는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LH가 미분양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분양보증이나 지방비 투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미분양 매입 조건 개선,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