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총 2,313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의 신고 건수가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2020년 정점에 이른 뒤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신고 건수 중 경찰 수사 착수 건수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다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다시 반등해 신고 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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