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증언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한 국회 법사위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대법원 국감 종료를 앞둔 13일 밤 11시 40분쯤 국감장에 나타나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과 관련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라며 구체적인 판결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발언 뒤 박지원 의원이 '사퇴 용의', 추미애 위원장이 사건 기록을 본 시점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 수장의 모습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한 뒤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쯤 국감 시작에 맞춰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다 추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자 1시간 30분가량 앉아 있었고, 이 과정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에는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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