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에어백, 안전벨트 등 안전상 중대한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가운데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이 22,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10,850,597대였고 이 가운데 20%가 넘는 2,205,545대는 리콜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중 62,382대는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이후 화재 우려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2,580,532대 중 리콜 미이행 차량이 462,273대, 그중 14,901대는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BMW 차량의 경우 리콜 미이행 차량이 37,180대, 그중 1,741대는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속 파편 에어백'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다카타사의 에어백 결함 차량도 리콜 미이행 차량이 105,561대, 그중 3,513대는 중고차 매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매물 다수가 리콜 대상 또는 리콜 이행 여부, 사유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리콜 관련 정보가 기재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서면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중고차 구매자 21.6%는 성능 점검 기록부 서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내 1위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매물 165,518대 중 8%인 12,815대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리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제한 없이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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