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 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 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 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련해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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