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역시 지난 1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은 각 부처의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특히 과학기술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계는 이번 국감이 단순한 보고와 질타를 넘어 실질적 대안 제시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계 일각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한 과기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연구개발(R&D) 환경 변화를 추진하는 시점에 국회가 과기정통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국회의원이 중시하는 부분과 연구자가 중시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정치적 쟁점이 과학기술 논의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다.
국감 일정을 상당히 소화한 지금, 그의 의견은 현실이 됐다. 국감에서는 정책 점검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고, 국민들은 여야 의원 간 문자 논란과 막말 공방으로 정회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다.
국감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기관과 무관한 문제로 감사가 지연돼 당혹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구 현장의 애로와 정책적 과제, 기관 운영을 점검할 귀중한 시간이 정치적 공방으로 뒤로 밀리는 모습은 씁쓸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23일엔 방송 관련 5개 기관, 24일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9-30일에는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
결국 국가 과학기술 R&D의 핵심은 출연연이다. 이들의 예산, 인력, 연구환경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출발점이다. 국감이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거듭나면 이번 국감은 비로소 국민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책임 있는 통찰이다. 과학기술의 기본부터 다시 묻는 국감, 그 회복된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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