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치권, 지역 의료 인프라 현주소 진단 필요…당위성 제시해야"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인재를 길러내고 정착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구호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의 의료 인력 수급은 이미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됐다. 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없고, 충남대가 추진하는 치과대학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 역시 여러 제약에 봉착한 상황이다.
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부재한 탓에 지역 의료인은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의료기관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체계가 취약해질수록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 실습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속에서 지역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출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맞춰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발굴·교육·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학이나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을 넘어, 정치권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대 정원과 학교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의료·교육 정책이 지속되면 지역은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생태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의료 인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의대 정원은 중앙정부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치권이 지역 의료 인프라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산업·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기반시설의 불균형이 장기화될수록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호택 교수는 "정치권이 지역 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논리를 체계화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후 입법 활동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정책화·법률화 단계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교수도 "호남권처럼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의료 수요를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정책 논리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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