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복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간부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군의 지휘 체계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떨어졌다. 이는 전군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은 90%에서 55%,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역도 늘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 역시 같은 기간 3154명에서 5506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1147명에서 248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간부체계마저 흔들리면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과 진급 구조 합리화 등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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