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이 차지한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65.2%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비중은 7.6%에 불과했다.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를 기록한 뒤 2분기 들어 65%를 넘겼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에서 올해 2분기 말 54.6%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9.1%에서 7%대로 하락했다. 차주 수 비중 역시 2021년 12.5%에서 올해 9.9%로 떨어지며 10% 아래로 내려갔다.
중소득층(상위 30-70%) 비중도 함께 감소해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 보증금 급증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절댓값이 커지면서 고소득층의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이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 형태로 수도권 핵심지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도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대출 소외'가 심화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올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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