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위원장' 부동산특위 구성…부동산 공세 총력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가 부동산 TF까지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시장안정화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과 택지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 관련한 질문에는 "후속 세제 관련해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안됐다"고 했다.
한 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가 어렵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무주택자들이 영끌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며 "현재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 모기지(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총공세를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재선 의원들과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듣고 싶은 건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이다.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며 "규제만 쌓고 대출만 조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 대책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며 "10. 15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즉각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내일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현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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