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법사위 '사법개혁안'·정무위 '롯데카드 해킹' 쟁점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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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이어진다.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0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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