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정당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을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헌법기관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상식이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지식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저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 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으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 아니냐"며 "그런 견해는 단체장으로서 수정해야 하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시장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야당 의원들은 '내로남불'로 맞받아쳤다.
서병수 행안위 지방2반 감사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 판단에 왜 수긍하지 않냐는 식으로 시장을 질책했는데 사법부 판단은 수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왜 민주당은 자꾸 어필하고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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