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며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이어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꼼수 가격 인상 행태에 제동을 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말부터 예상되는 가을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고, 합계 출산율도 조금 올랐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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