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보다 6000억 원 증액된 25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후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해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 원 재검토안'을 직접 보고한 뒤 계획이 취소됐다.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내부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주요 R&D 예산을 17조 4000억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추가 설득 끝에 최종적으로 21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당시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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