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이 월평균 3건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13일 공개한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 특히 특히 음주, 성비위, 금품·이권비리 등 개인 도덕성과 직결된 비위만 46건(54.1%)으로 공직 윤리와 거리가 먼 비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위의 질적 수준도 심각해 중징계(파면·해임·정직) 40건(47.1%),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으로 나타났으며, 중징계 사유는 음주 15건, 성비위 9건, 금품수수 8건 등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 75건(88.2%), 4급 이상 간부 10건(11.8%)으로 집계됐다. 일반 직원의 비위가 음주(21건 중 20건)와 개인윤리 일탈(17건 중 17건) 등 개인 도덕 문제에 집중됐다.
반면 간부급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건)·성비위(2건)·금품수수(1건)·폭력·갑질(1건)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였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