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특별검사제(특검)는 1999년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통과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정치적 성격을 띠기 마련인 특검은 도입 때마다 논란이 적지 않다. 특검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의 기능을 한다고 옹호한다. 검찰이나 경찰은 정부 조직에 속해 대통령, 고위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옷로비 사건'과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등의 사건에 첫 특검이 도입된 이유다.
특검은 의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띤다.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요구한 상황이다. 야당이 인사권을 가진 정부 여당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특검을 반대하는 쪽은 그런 이유로 정치적 도구화를 우려한다. 과거 일부 특검이 진실의 규명 보다 정치 보복이나 여론전의 수단으로 왜곡된 것도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권력 실세로 알려져 수많은 의혹의 대상이다. 그런 만큼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선 일 자체에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검을 찬성하는 쪽의 특검 논리 가운데 하나가 '국민신뢰 회복'인데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누구 뭐래도 수사기관의 굴욕이다.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사상 최대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 중이니 검찰 최대의 굴욕이다.특검이 많아지면 국가 수사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검찰의 업보다. 위에 열거한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검찰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여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검찰의 최대 위기인데 국민들은 과연 이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볼까, 자업자득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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