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국 시·도 7곳이 선정됐지만, 충북만 제외돼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사라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선정했습니다.
도 단위로 보면 충북과 제주만 제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보은·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1차 예비 선정 명단까지 올랐지만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판했던 충남과 경남에서도 각각 한 곳이 선정된 반면, 정부 정책에 별다른 반대가 없던 충북이 제외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군이 모두 탈락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고"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장들도 "시범사업이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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