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골든타임 30분 이내 단축
![▲ 지난 4월 대구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10/22/0000147405_001_20251022160809703.jpg?type=w860)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로 대형화하는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불 예방, 산불 대응, 산림 관리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100%까지 상향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실화는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높였으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3∼4월에는 산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선 대응, 후 지휘' 원칙에 따라 우선 출동한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 골든타임을 현행 5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 산림청은 1000㏊ 이상이거나 두 개 시·도 이상에 걸친 산불로 번지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산불이라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역할도 기존 민가 방어 중심에서 적극적인 산불 진압으로 확대된다.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군 헬기 즉응전력 41대를 포함한 143대를 산불 조심 기간에 투입하고, 산림청 헬기도 현재 50대에서 2035년까지 70대로 확대한다. 야간 운용이 가능한 헬기도 기존 3대에서 미국 에릭슨사 대형 진화헬기 S-64 4대를 포함해 7대로 늘린다.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농림위성(내년 발사 예정)을 활용해 산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소나무 중심의 산림을 활엽수 혼합림으로 바꾸는 수종 갱신을 추진한다. 국내 산림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나무림은 산불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복원 과정에서 활엽수를 심고 솎아베기를 통해 연료량을 줄일 계획이다. 산불 위험 지역에는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구조를 개선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발생 건수는 18% 증가에 그쳤지만 평균 피해 면적은 8배로 늘었다.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는 초속 27.6ｍ의 돌풍과 동시다발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3848동, 시설물 7516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 10만4000㏊가 소실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조건 악화로 산불 피해 면적이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림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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