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건수 전년비 104건↑
피해아동 시설 거부·해결책 호소
관련 기관 문제 직접 개입 늘어
A(18)군은 중학생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10여년간 가혹한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웃의 신고로 부모와 분리돼 지역 내 쉼터로 입소했지만, 흡연 강요와 집단 폭행 등 또 다른 또래폭력이 이어졌다. 도망치듯 돌아갈 수밖에 없던 집. 다시 함께 살게 된 부모가 고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후 동생과 단둘이 남겨졌다.
A군은 트라우마로 인해 시설 입소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A군은 결국 지역 NGO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시설에 또 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출하겠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처럼 아동 본인의 요청으로 사례관리를 넘어 기관이 학대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최근 늘었다. 해당 기관만 해도 2022년 3건이었는데 지난 해 5건을 해결해야 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2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후 관리 시스템의 빈틈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문제는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조치 된 후에 일어난다. 보통 시설 입소와 가정위탁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둘 다 힘든 경우 해결이 매우 어려워진다.
A군의 경우, 시설을 거부했고 가정위탁을 할 이도 마땅치 않았다. 해당 기관은 친인척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연락한 후 설득에 나섰다. 지자체, 가정위탁센터, 교사, 지역아동센터 등과 통합관계회의까지 주최한 끝에 친인척 위탁을 어렵게 연결했다.
도내 한 복지사는 "직접 전화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해결은 분리조치 이후가 시작이다. 신고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맞는 서비스 관리까지 완벽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8세 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도 남은 6남매 모두 시설로 분리조치 됐다. 대부분 10세 미만인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의 기간과 환경 등을 고려한만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조영은 변호사는 "분리조치 이후 피해아동이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장 조사자들이 아동인권 감수성을 갖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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