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중 40%는 지방투자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해 민간 참여 유도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96조8000억원의 연간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의 시설자금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 한도·금리를 적용한 대출·보증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에 '지방 공급확대 목표' 도입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한다.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금융위 주재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점검받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현재 약 40% 수준인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45%까지 늘린다. 공급 규모는 현재 연간 96.8조원에서 120조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로 △2026년 103조원·41.0% △2027년 112조원·43.0% △2028년 121조원·45.0%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경영애로기업, 지역 스타트업 등 4대 분야에 맞춤형 상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의 한도를 2000억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금리도 0.6%에서 1.0%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한다. 지역 스타트업에는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통해 전액보증 및 0.5%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5년간 1조원 규모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 △5년간 15조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후순위 출자 기반 지역기업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의 상징으로 꼽히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40%를 지방 투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기반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기반이 약화된 동남권을 대상으로 '동남권투자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중점 지원 대상은 해양금융, 항만·물류, 첨단전략산업,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역 벤처보육 인프라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금융, 지방 대출 확대 유도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 자금공급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자체 금고 선정과 법정 출연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다.
나아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00%,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대출은 85% 적용 중이다. 단,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의 경우 현행과 115%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광주-토스, 전북-카카오, 부산-케이뱅크 조합 외에 경남-토스 등 추가 협업이 추진된다.
협업 상품도 개인신용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 간 은행대리업 협업을 허용해 서로의 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는 비수도권 대출한도 완화, 예대율 규제 완화, 신용평가(CSS) 고도화 등을 통해 지방 대출 여력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를 10%포인트 낮춰 대출 유인을 높인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쏠려있는 자금의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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