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KPI 개선…조직개편으로 미션 바꿔야"
"보안사고 대비 투자 확대 필요…GA도 제도권으로"
"다주택 논란 송구…한두달 내 정리 할 것"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연이어 불거진 금융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업권 전반의 개선 요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조직 목표 자체를 소비자보호로 전환하는 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검증대에 올랐다.
우선 금융권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판매 시 금융사의 설명의무에만 집중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에서 미션 자체를 바꾸려는 게 이 같은(과거의) 형식적 대응 때문"이라며 "상품 설계부터 필터링하고 상품 출시할 때 면밀히 보기 위해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권에 팽배한 인센티브 등 KPI(성과보상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인센티브가 있어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강하게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성과평가를 장기로 이연해 평가하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하고 설계하고 출시하자는 것을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업권도 내재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됐지만 금감원 의지가 없다면 단순 제출용에 그칠 수 있다"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사는 개선 될때까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책무구조도는 업권별로 살펴보고 있고 현업에서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업무에 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국 사례 등 과실보상책임은 주시하고 있고 추가 입법 때 보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보안사고 방지 위한 투자 확대 권고
최근 발생한 금융사들의 대규모 보안사고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SGI서울보증에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는 보험 GA(법인영업대리점)에서의 고객정보도 유출된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사들의 총 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는 0.3~0.5% 수준으로 업계 최하위"라며 "단기 이익만 몰두한 경영 형태로 금감원이 총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보험영업의 70%를 GA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GA 자체적으로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시스템이나 표준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문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원회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험 GA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도 제도권 편입 등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보험 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이 늘어날수록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처벌수위가 미약하고 수사기관 공조가 안 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공감하고 보험사기 관련 그 동안 업무 관행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업무 관련 개편과 인력 투입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찬진 원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두 채(우면산 대림아파트) 관련 논란에 대해선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가족들이 실거주하고 있다"면서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다주택 보유)은 한 두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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