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안전·보증 문제 등 집중 난타
GH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배제 지적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각 지자체 산하 주택 관련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화제가 됐다. 주택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적과 함께다.
SH는 서울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 빚보증을 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GH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참여가 배제된 점이 관심사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와 SH가 적절한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시범운항 기간 고장 기록과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민간사업자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시범운항 과정에서 어떤 고장 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식 운항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배터리 추진 선체의 경우 화재 등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실제 배터리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번져서 위험한데 특히 선상 화재는 위험도가 더 높다"며 "지난 2월 서울시가 운항 전에 구성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도 '배터리 폭발 화재 비상대응 절차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한강버스 고장 내역을 나열하며 "안전 문제가 전혀 담보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고장이 잦은데 언제 흑자 내고 언제 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회사로 (고장 사항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며 "민간회사의 운영상 결정에 있어 서울시가 개입할 수는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해명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 출범 당시 약 500억원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SH가 빚보증을 서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한강버스 시설자금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한 컴포트레터(보증서한)에 따르면 대출약정서상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선박 및 도선장을 잔존가치 가격으로 매입하고 필요 시 공사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강버스가 잘못돼서 운행을 못하게 되더라도 SH가 다 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H는 은행 대출을 위해 1·2금융권에 접촉을 했고 한강버스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컴포트레터를 작성한 것"이라며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만약 한강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SH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것"이라며 "컴포트레터가 무슨 보증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SH는 해당 문서가 신용보강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대시설 운영 및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를 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불과 9일 동안 운행하면서 2만7000명이 탑승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승선율에 비해 훨씬 높다"며 "운항 수입은 극히 일부이고 부대시설 운영과 광고로 얻는 수입을 따지면 절대 적자가 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 상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2023년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GH가 배제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되고 경기도는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됐다"며 "근데 그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만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기도는 고덕 등 여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GH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 민생토론회 당시에도 경기도와 수원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기도와 GH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답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희 GH가 이런 분야에 대해 대단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참여를 배제한 이유를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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