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엄정 제재…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150조 성장펀드로 20년 국가동력 확보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보안사고를 두고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부동산 PF 선제 대응…시장안정 유지
이 위원장은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이후 9·7 대책, 10·15 대책으로 추가 대출수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한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등 취약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첨언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민생 금융범죄 대응 철저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성과보상제(KPI) 개선과 책임구조를 확립하고, 소액분쟁 사건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페어펀드 신설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두고서는 "보이스피싱이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집행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협조를 통해 대포통장·대포폰·SNS 게시물 등 범죄수단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그리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약자 포용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전환…150조 국민성장펀드 추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완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금융회사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자본시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과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시장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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