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관리 관련 제도개선 마무리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최대 현안인 건전성 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해율 등 계리 가정을 구체화하고 기본자본 킥스(K-ICS, 지급여력비율)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일환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억원 위원장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업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이 장기 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관리 제도 개선 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손해율 등 계리 가정을 구체화해 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한 기본자본 킥스 규제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본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고, 시장금리 변동 영향을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사들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 관리)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실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과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장기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과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상생금융 위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이 위원장은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보험업권에 감사를 표했다.
저출산 지원 방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권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 계약자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계약 당 1회로 한정하고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방안은 보험사 별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회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보험업계를 향해 소비자 보호 구현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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