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재산 늘린다는 생각은 과거"
"비정상 가격 형성 막아야…나라가 망할 일"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약 30~40년 전 일본이 부동산 버블 이후 겪었던 장기 침체를 언급하며 '폭탄 돌리기'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이어 "이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짚었다. 과거 1980~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집값이 폭락했던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대책 발표 목표"(10월13일)
또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사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부처가 이런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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