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없어 보험부채 '0'
대신 '자본' 계상땐 '계약자 몫' 사라질 수삼성생명 회계 논란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결정이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장부에서 아예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일탈 회계'를 중단하고 새 회계제도(IFRS17)를 적용하면 계약자지분조정이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유배당 계약자 몫이 보험부채 항목에 반영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을 공식화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현 상황에선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과거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을 판매해 받은 보험료 등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주식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 투자에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이익이 생기면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은 없지만 매각할 시 돌려줘야 할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꼬리표를 달고 보험부채(일탈회계 적용)로 인식해왔다.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5조원)의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 ▷관련기사: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 정상화"(9월1일)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을 하지 않은 까닭이다. 유배당보험은 판매 당시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 결손상태라 실제 지급할 돈은 없다는 게 삼성생명 측 설명이다. 다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통해 이들의 몫이 회계장부에는 명시돼 있었다.
계약자지분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IFRS17 도입 과정에서 '일탈 회계'를 적용받아 유지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일탈 회계를 중단하면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던 것을 없애고 IFRS17을 적용해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미래에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지급) 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문제는 IFRS17 적용 시 유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부채가 '0'이라는 점이다. 삼성생명 반기보고서를 보면 "운용하는 보유자산이 처분되거나 경영진에 의해 자산의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예상 처분손익을 포함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있다"며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금액을 측정할 경우 인식해야 하는 보험부채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IFRS17에선 보유 자산에 대한 장기 매각계획을 통해 보험부채를 산정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매각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보험부채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게 삼성생명 입장이다.
미래 계약자에게 돌려줄 현금흐름을 산정하려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이익도 없으니 돌려줄 돈도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일탈 회계를 중단하고 IFRS17를 적용하면 계악자지분조정은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된다.
A 회계사는 "IFRS17 상에선 부채가 잡히지 않아 일탈 회계를 통해 부채로 계상했던 것"이라며 "보험부채로 계상되는 게 없으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자본으로 반영돼 자본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계이슈는 깔끔…'계약자 보호' 이슈는?
IFRS17 도입 시 금감원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일탈 회계)한 것은 계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도 IFRS17을 적용하면 관련 계약의 보험부채는 0, 이를 자본으로 반영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바뀌는 보험 장부…삼성생명에 쏠린 눈('23년 1월9일)
이번 일탈 회계 중단과 IFRS17 적용 방침은 당시 '계약자 보호'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계약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 회계사는 "IFRS17을 적용해 보험부채가 0이라는 정보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면 유배당보험 계약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로 인식할 게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비난 등을 의식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분류하려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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