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위증 가능성…법적 책임 못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초 고문 사실이 담긴 대사관의 첫 보고가 외교부에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의에 '지난주 정도'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날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대사관의 외교부 보고에 이미 피해자가 고문에 의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국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사관의 부실 대응 원인으로 캄보디아 대사가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점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7월 주요 대사 귀국 조치 이후 후임 대사가 임명하지 않아서 주캄보디아 대사가 4개월째 공석이다"라며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인지, 보고,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직접 캄보디아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지 경찰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길, 경찰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와 하명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근본 대책이 안 된다는 뜻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최고위층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국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감금되고 고문받는 국민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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