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 부동산 보유 논란에 '文 정부 그림자' 우려도
與, 국토차관 발언 사과·TF 공급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규제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여권 인사들의 상급지 부동산 보유 논란까지 겹치며 후폭풍에 직면했다. 코너에 몰린 당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 논란을 대리 사과하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켜 공급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22일 오전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해 배우자가 지난해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 판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3억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전날(21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모두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을 옹호했다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1%로 초접전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주택시장 안정화TF 출범을 공식 의결하며 부동산 민심 진화와 정책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TF는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정감사 기간이라 아직 첫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공급 대책을 최대한으로 마련해 국민들에게 '안심 시그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특히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연내 서울·경기 지역의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속화하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이 차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흑석 김의겸 선생'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지지 않으려는 모양"이라며 "또 다른 부동산 실력자가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이에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이 함께 발표되지 않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단속·규제 일변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TF를 중심으로 정교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 응답률 약 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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