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같은 날 구속기로에 선다. 이밖에 주요 피의자 5명도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 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 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 같은 재판부에서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심사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공용 서류 무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 위증, 공무상 비밀 누설,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으며, 박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하고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곧바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게서 회수하고 같은달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 재수사를 통해 같은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국방부 검찰단 수사 인력이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가 있다.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윤석열 격노'를 전달하고, 박 대령의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도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오후 3시부터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담당 검사들과 함께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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