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치 인맥이 심사 개입? 창작 자유 무너져"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을 지지했던 예술인들이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의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한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무용분야 심의위원 다수가 지난 2023년 유 전 장관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무용 분야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유 전 장관 지지선언(1차 5명·2차 1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며,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심의위원 10명 중 6명(1차 5명·2차 1명)도 유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한 인사들로 확인됐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사업에 선정되는 비율도 높았다.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서는 선정 비율이 33.3%, 지원금 총액은 약 1억 3200만 원에 달했다.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54.5%에 달하는 단체가 선정, 총 6억 7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두 사업을 합쳐 유 전 장관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끄는 단체는 총 9곳으로, 이들에게 돌아간 지원금은 전체 예산 13억2550만 원 중 약 61%에 해당하는 8억8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논란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유 전 장관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A 씨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무용 부분 전담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소 5개 사업의 심사에 참여했다.
A 씨가 심사에 참여한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도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대표로 있는 3개의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B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1건(5800만 원), C 씨는 2건에 걸쳐 총 1억1400만 원, D 씨는 1건에 2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에서도 유 전 장관 지지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7곳이 선정됐다. △E 씨 1억 2000만 원 △F 씨 6000만 원 △G 씨 7300만 원 △H 씨 7000만 원, △I 씨 1억 5000만 원 △J 씨 8000만 원 등이다.
또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사업에서도 K 씨(5000만 원), L 씨(5000만 원), M 씨(6000만 원) 등 유 전 장관 지지 인사 가 대표로 있는 단체 3곳이 선정됐다.
김재원 의원은 정치권 줄서기가 예술계 전반에 확산될 경우, 창작의 자유는 물론 예술지원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원사업의 지원금 심사와 선정 과정 전반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 전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인사들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분야 심사와 지원사업에서 압도적으로 참여·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심사위원 구성부터 지원금 배분까지 사실상 '지지 선언 인맥' 중심으로 돌아간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곧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고 예술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 지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