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가능하게 지원하는 건 정부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안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 입법화를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즉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라면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TF를 이끈다. 위원으로는 이해식·정태욱·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낙점됐다. 오는 22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는 TF의 활동과 관련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그간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거래에 대한 허가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들 거래에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잘 협의해 자료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10·15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만은 아니"라며 "그동안 집값 폭등,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 서민, 청년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라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야당 주장과 일부 언론의 우려와 달리 국민은 상승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며 "이런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을 향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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